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감염병 발생 시 방역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한다. 2020년까지 음압병상을 1500개로 늘린다. 정부는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예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메르스 사태 후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청이나 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각 단계에서 구성됐다. 앞으로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 대응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단계에서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ECC)도 설치한다.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은 감염병 정보수집, 감시 역할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상황을 전파한다.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 지휘통제도 한다.
역학조사관 정규직 인력도 보강한다.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 방역 행정가도 양산한다. 사무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 현장 훈련을 받고 방역수습사무관제도도 도입한다. 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진료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500개로 확대한다. 국가지정격리병상 수용 가능인원을 현재 71명에서 두 배 확대해 188명으로 늘린다.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상도 150명으로 확충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3~5개소를 지정, 음압병상 150곳도 추가 확보한다. 현재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강화, 병원 내 감염관리 수준을 높인다.
단계적으로 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 진료하도록 의무화 한다. 신종감염병이나 결핵·홍역·생물테러 등 감염위험이 높은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콜레라·이질·볼거리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감염병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질병관리본부 내 국제협력전담부서를 신설, 출입국 검역 강화로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 대책도 마련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질병관리본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