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남북간 합의로 한반도 긴장완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이번 남북 대치상황에서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젊은 예비군이 군복과 군화를 챙기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젊은 청년의 가슴에 애국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뭉클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보면 노동개혁으로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바꿔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지도자가 큰 역할을 했다. 우리 노사 지도자도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줘야겠다”며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며 결단을 기다리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을 이뤄주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부디 가정과 나라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노사 고통분담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며 “경영계는 미래세대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도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 대다수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제조·수출입·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발제한 구역에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