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신축빌라 허위매물 및 하자 발생시 대처 방법은?

저금리 기조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빌라 중에서 좋은 빌라를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이에 분양전문업체인 ‘빌라상담센터’(http://cafe.naver.com/housefind)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다. 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있지만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집을 잘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업자는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가 쉬운 편이다.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신축빌라 분양전문기업 ‘빌라상담센터’의 분양 상담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서울 강서구(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발산동, 방화동), 은평구(갈현동, 응암동, 신사동, 대조동, 역촌동, 불광동, 녹번동), 양천구(목동, 신정동, 신월동), 서대문구(북가좌동, 홍제동, 홍은동), 마포구(성산동, 연남동, 망원동, 서교동),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가산동), 구로구(개봉동, 구로동, 고척동, 오류동, 온수동), 동작구(상도동, 사당동, 흑석동, 신대방동), 관악구(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강북구(수유동, 미아동, 번동), 동대문구(장안동, 용두동, 제기동), 광진구 (중곡동, 능동, 군자동, 자양동),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강동구(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길동) 성북구(정릉동, 종암동, 삼선동, 석관동) 노원구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도봉구(동봉동, 방학동, 쌍문동,창동), 송파구(오금동, 마천동. 가락동)

☞ 인천 서구(검암동, 당하동, 마전동, 연희동, 경서동), 부평구(부평동, 산곡동, 부개동, 십정동), 남동구(간석동, 만수동, 구월동, 서창동, 장수동), 남구(주안동, 숭의동, 도화동, 용현동)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역곡동, 심곡동, 원미동, 상동, 중동, 도당동, 춘의동), 부천시 소사구(심곡본동, 송내동, 괴안동, 소사본동), 부천시 오정구(원종동, 오정동, 고강동)

☞ 경기도 고양시(내유동, 관산동, 대자동), 일산시(탄현동, 성석동, 덕이동), 파주시(야당동), 의정부시(가능동, 호원동, 의정부동) 광주시(능평리,신현리), 광명시(광명동, 철산동), 안양시(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관양동), 군포시 , 의왕시, 시흥시

마지막으로 해당지역의 빌라 분양 및 매매 문의는 빌라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fe.naver.com/housefind)와 대표전화(070-8862-1577)로 상담 및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