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박완주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절반이 전문성 결여"

특허청이 중소기업 지식367재산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지만 이중 절반가량 컨설턴트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3일 특허청에서 받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컨설턴트 146명 중 전문가로 분류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2등급 이상은 14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9.6%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나머지 컨설턴트도 3등급 36명(24.7%), 4등급 32명(21.9%) 등이며, 64명(43.8%)은 아예 등급 자격증이 없어 경영컨설팅과 지원사업의 효과와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IPAT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발전진흥회에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관련 자격증이다. 2등급 이상이 전문가, 3등급은 우수수준, 4등급 이하는 간단한 상담수행자로 분류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중 광역센터 17곳은 컨설팅 역할을, 기초센터 13곳은 지식재산권 교육과 발명행사 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한다.

하지만 광역센터의 47%인 8곳에는 IPAT 2등급 이상 자격 소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강릉과 구미, 군산, 진주 등의 컨설턴트는 모두 IPAT 자격증이 없는 무급이었다.

경북센터는 근무자 6명 중 4급이 2명, 무급이 4명이었고, 부산남부는 3명 중 4급 2명, 무급 1명, 서울은 4명 가운데 4급 2명, 무급 2명, 춘천은 2명 중 4급 1명, 무급 1명 등이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창업 등 기업의 전 분야를 컨설팅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전문성이 우선`이라며 `기존 근무자와 신규채용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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