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권은희 의원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는 통신비 개념 필요"

“전통적인 `통신비` 개념은 과거 음성통화 중심 시절에 정립된 것입니다.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시대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모든 디지털 경제생활에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로 통신비 개념을 확장·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전통적인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시장이 데이터 중심 시대로 변하면서 휴대폰(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늘어났는데 아직도 음성통화 시대에 만든 통신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모바일 뱅킹과 동영상 강의를 예로 들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인구 대비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은행 마감시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24시간 어디서든 손바닥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 이동통신시장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 기능이 문화와 오락, 교육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잣대로 통신비를 평가하기보다는 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통신비` 등 개념으로 재정립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통신비는 스마트폰이 모든 사회·경제·문화·복지서비스 인프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통신서비스 비용 편익 분석` 연구가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는 이동통신서비스 편익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일반 통신소비자가 통신요금 지출 대비 실제 체감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향한 소비자 선호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데이터 중심 시대로 전환에 따라 표본 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좀 더 심도 있고 체계화된 편익 연구가 진행될 필요합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