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에너지·자원개발 예산 대폭 축소...산업·중기·에너지 분야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총 1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에너지·자원개발 예산이 3조9733억원에서 3조5134억원으로 11.6%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3588억원에서 1202억원으로 60% 이상 급감했다. 성공불 융자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 해외자원개발융자(2015년 1438억원)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을 제외한 산업진흥·고도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 중소기업 일반,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등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모두 소폭 상승했다.

벤처기업이 창업 후 2~5년차에 맞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사업화 지원을 시제품 제작에서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개선한다. 창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423억원에서 523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은 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00억원 늘린다. 창업 2~5년차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민간 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창업 질적 향상에 425억원을 투입한다. TIPS는 유망한 창업팀을 엄선한 후 민간 엔젤투자에 연구개발(R&D)·해외 마케팅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형 창업’ 활성화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0억원을 지원한다.

생계형·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하고 유망 업종 창업을 유도하고자 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사관학교 지원 예산을 67억원에서 87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사관학교 창업융자는 27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니어기술창업스쿨과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16곳과 22곳으로 각각 6곳, 2곳씩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 동력을 되찾는 노력도 강화한다. FTA와 경제외교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 한중 FTA 활용 촉진, 수출 마케팅 지원, 수출 품목·지역 다각화에 1039억원 예산을 마련했다. 올해 599억원에서 7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할랄시장 수출 확대(95억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일대일 상담회(35억원), 수요연계형 글로벌 진출 지원(30억원), 온라인특별할인전(8억원) 등은 신규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478억원에서 526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예산 31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스마트그리드 지역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신산업 모델 구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신산업 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금융과 산업기술 지원 예산은 1조6003억원과 1조2574억원이다. 각각 올해에 비해 5.4%, 1.9%씩 증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