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최경환 부총리 “세수 결손, 반복하지 않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 활성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는 일시적으로 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재정건전성은 회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일문일답.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나.

▲최경환 부총리=내년 실질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경상성장률 4.2%는 내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성장률이 6.1%였다. 경상성장률을 2% 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았다. 세수 결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볼 수 있는지.

▲최 부총리=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크게 고민한 부분이 경기 활성화인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였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어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내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수출은 (경기) 발목을 잡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 다수였다.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재정건전성은.

▲최 부총리=재정건전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년 일자리 예산은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편성했나.

▲방문규 차관=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에는 1조원 규모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 담았다.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 노사정이 조속히 노동개혁 과제에 합의해주기를 부탁한다. 실업급여 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별 과제는 이번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면 개별 과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처음 40%대로 올라간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나.

▲방 차관=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9%포인트 늘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70~115%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이 41%포인트다. 이를 보면 OECD 국가가 7년간 극도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적 수요 변화를 자세히 보면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