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SOC분야, 신규투자 최소화로 6.0% 감소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3조3119억원으로 올해 24조8069억원 대비 6.0% 감소했다. 그간 축적된 SOC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계적 정상화’와 ‘투자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9조845억원이던 도로 분야는 내년 8조3720억원으로 7.8%, 3조4895억원이었던 물류·지역 분야는 3조2339억원으로 7.3% 줄었다. 특히 산업단지 예산이 8903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삭감됐다. 철도 분야 편성 예산은 7조1828억원으로 올해(7조4051억원)와 비교해 2223억원(3.0%) 감소했다. 수자원 분야 예산은 2조1849억원, 산업단지 예산은 630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각각 982억원(4.3%), 2603억원(29.2%)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부산신항 사업(1844억원) 등이 포함된 해운·항만 분야 내년 예산은 1조7183억원으로 올해보다 540억원(3.2%)가량 늘었다. SOC 예산 중 도로 예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도 완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9건, 3279억원에서 61건, 9656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에 착공될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100억원, 내년 완공인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에 2239억원이 들어간다. 고위험 교량·터널이나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철도 예산은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에 1112억원,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250억원 등이 투입된다.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 중 내년 완공될 포항∼영덕 구간 사업에도 747억원이 들어간다. 일반철도 시설개량 사업에는 올해(4149억원)보다 339억원 많은 4488억원이 지원된다.

수자원 예산은 공업용 수도와 광역상수도 등의 용수공급을 늘리고 안정화하는 데 111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691억원)와 비교해 425억원 더 많다. 가뭄과 장마 등 재해에 대비한 소규모 댐을 3개 건설하는 데 187억원을 투입한다.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등 산단 11곳 진입도로를 만드는 사업에 73억원, 군장산단과 평택 포승산단 인입철도를 건설에 208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에는 48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조성에는 164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