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북한 위협 대응 강화…국방 분야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3.0%)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증액됐다.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핵심 전력을 보강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국방 예산은 총 38조9556억원으로 올해 37조4560억원에 비해 4.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병력운영 16조3520억원 △전력유지 10조9233억원 △방위력 개선 11조6803억원이다.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자 핵심 방위력을 적극 보강한다. 대 잠수함·지뢰 대응 전력을 향상하고 핵·미사일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올해 4.8%에서 6.1%로 높인다.

북한 비무장지대(DMZ) 도발 대응 차원에서 접적 지역 전력을 강화한다. DMZ 접적 지역 전력 강화 예산을 2조1361억원에서 3조28억원으로 8667억원(40.6%) 늘렸다. 북한 지뢰 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뢰보호장구 예산으로 4억원 늘어난 9억원을 편성했다. 대잠수함 전력 예산은 1조5904억원에서 1조6758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력유지 목적 교육훈련 예산은 5131억원에서 5356억원, 군사시설 건설·운용 예산은 2조6081억원에서 2조706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은 4조7375억원에서 4조6992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장병 사기를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 조성 예산도 확대했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234억원에서 9512억원으로 증액했다. 기본 급식비를 2%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3956억원에서 1조4246억원으로 증가했다.

위험임무 수행장병 수당 인상, 격오지부대 응급구조사 확충, 도서 구입비 두 배 증액 등도 추진한다. 전 군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장병 자기계발 기회를 넓혀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