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국내 전기차 주권을 회복하자

지난 4월 3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주관이 돼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와 관련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전기차 분야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산업계가 제시한 부처 간 협업모델과 소형(저속, 마이크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따른 시장 제도·규제 개혁을 집중 논의했다. 워크숍 이후 충전인프라 파생 인증제도 규제개혁과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달 만에 신속하게 해결됐다. 중기과제로 전기차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단일표준화를 협의하고 있고 소형 전기차 규제개혁은 장기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정돼야 할 사항이다. 물리적 인터페이스 형상을 결정하고 단일화된 표준안을 마련해야 충전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다. 충전형상 표준 개발 초기에는 교류충전과 직류충전 각각의 표준이 개발됐으나, 개발 과정에서 교류충전과 직류충전을 결합한 콤보방식 형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제안돼 현재는 다양한 충전형상이 표준화된 상황이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 표준은 크게 4종이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직류 콤보 충전방식 추가로 기존 충전시스템을 개선, 보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기구 IEC TC69에서는 충전시스템, 충전인터페이스, 통신프로토콜을 다루고 있다. 전기차 운행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표준(충전방식, 인터페이스 등)이 정해짐에 따라 TC69는 무선통신, 배터리 교환방식, V2G를 위한 요구사항, 휴대용 충전장치, 충전시스템 모니터링 등 전기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서비스 표준을 신규로 제안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에는 소비자 안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화된 통신방식이 필요하다. 충전 프로토콜은 차데모 방식에서 활용하는 CAN 통신 방식과 콤보 방식에서 활용될 PLC방식 두 가지로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충전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통신방식을 개발하면 되지만 전기차는 단순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이동수단 의미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와 같은 역할, 계통으로의 역송전 등 V2G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은 마땅한 제도와 규제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는 달리 단일 표준으로 채택된 충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 충전시스템으로 사용자 인증비용, 충전소 개설에 많은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주무 부처 간(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기차 표준화는 국가 차원으로 전기차 보급확대에 앞서 대한민국 고유 단일표준을 시급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여러 단점과 정책적인 요인으로 과도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에너지,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 주권을 회복해야 하며 전기차 시장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통합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주연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아주대 교수) jooyeoun325@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