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일자리 예산, 12.8% 늘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12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의 31.5%에 달한다. 12개 부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증가율도 평균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많은 3조2700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서비스 수가도 인상한다.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 보육바우처를 지급한다. 가정 양육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반을 종전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4조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12.8% 늘었다.

유망업종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를 늘린다.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에 2362억원을 지원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종전 9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지역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종전 28개에서 34개로 늘린다.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쌓은 청년 창업가 양성도 50명에서 1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세대 간 상생고용, 중견기업 인턴제 등을 바탕으로 민간 청년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역량 제고에 투자를 확대한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올해 4118억원에서 내년 5476억원으로 늘었다.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감염병관리 본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