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공격이 2196건에 달했지만 보안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 사이버공격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196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5362건에 달했다. 반면에 국세청 사이버보안 예산은 오히려 축소돼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연방 국세청 해킹으로 10만명 납세자 정보가 유출됐듯 우리 국세청도 사이버공격에서 안전지대일 수 없다”며 “공격 방법은 정보유출, 시스템 권한획득 행위가 대부분으로 홈페이지 변조, 서비스 거부 시도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해당 예산 할당량을 늘려 국민생활과 직결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실적 부풀리기’도 도마에 올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실적 3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5200억원에서 1조93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기존 국세청 활동을 뛰어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증대시키는 세수를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인 1조6000억원 정도가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생긴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역외탈세 과세를 받은 60%가 불복하기 때문에 조사 정밀도 및 소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에 조력하는 금융기관과 변호사, 세무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에 따라 은닉수법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속 방법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