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원 예산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7조8860억원)보다 2.2% 증가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중기청 개청(199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우선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내년도 기금 편성안은 6조2258억원으로, 올해(5조9988억원)보다 3.8%(2270억원) 늘렸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3조9949억원에서 4조2061억원으로 5.3%,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39억원에서 2조197억원으로 0.8% 각각 늘려 편성했다.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은 올해 1조8872억원에서 1조8351억원으로 2.8% 줄어든다. 주된 이유는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입금 상환이 만료되고 시장 안정 특별보증이 종료되면서 금융 분야 관련 예산이 자연감소(1063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창업·벤처 수출·판로, 인력 등 일반 사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85억원 늘어난다.
사업별로는 민간 투자와 우수 기술창업이 결합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창업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은 652억원에서 753억원으로 각각 늘려 편성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9429억원으로 반영하되, 창업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중점 확대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예산은 1624억원에서 1888억원으로, 월드클래스300 지원 예산은 730억원에서 874억원으로 각각 늘려 편성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원 확대 등 인력지원 사업은 634억원에서 674억원으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386억원에서 589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기금 중 융자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올해(4조5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려 편성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는 올해 수준(16조원)을 유지하되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을 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융자 규모는 올해(2000억원) 절반 수준인 1000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신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사업전환자금 및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오기웅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은 역대 본예산 편성 규모로는 처음 8조원을 넘겼다”며 “추경 예산까지 고려해도 역대 세 번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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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