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만 한 시간 넘게 이어지다 정회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은 전환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 모두발언 중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과연 국정화 계획이 추진될 것인지 아닌지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국정화 시도는 국민 역사인식,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본질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면 될 것을 의사진행 발언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배포 자료에서 검정 교과서에 각각 다른 내용이 있어 학생이 혼란스러워한다며 국정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각과 역사서술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때까지 국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교과서를 책임지고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수행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과물 미제출로 정부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2014년 528명으로 매년 늘었다며 연구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중학생 지역 간 학력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학업성취도 80% 이상인 ‘우수’ 학생을 합산한 비율이 상위 100개교 중 서울 42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는 31곳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중학교가 서울·경기에 몰려 있고 강남과 분당 등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강했다”며 “특정 중학교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