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동력 확보’를 2단계 아베노믹스 키워드로 꺼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금융완화와 재정 투입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펼쳐 왔다.
닛케이신문은 10일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소득확대와 내수 진작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2단계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둔화에 따라 내수가 주도하는 지속적 성장을 중점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일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고급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외 본사에서 일본 지점 등에 전근을 오거나 IT 등 특정 분야 고급 외국인 인력 체류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또한 지난 2012년 외국인 체류 자격을 최장 5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8년으로 늘린다. 체류를 위한 갱신 빈도를 적게 해 일본에서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 체류 외국인은 212만명이다.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인턴으로 연결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현행 취업률 20% 수준을 향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방법도 고안 중이다. 여성의 적극적 취업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히는 공무원 배우자 수당을 개정하고 여성 근무를 장려할 계획이다. 일본은 월 1만3000엔을 배우자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배우자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배우자 공제 관련 재검토와 해당 수당을 육아 가구 혜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