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유통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동통신 텔레마케팅(TM) 영업 신고 절차 개선과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는 지속적 현장 점검과 상응하는 즉각 조치를 재차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TM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재등록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자 최 위원장은 “등록 기준 강화와 위반 시 재등록 불허 등을 공정위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도 밝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통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이통시장 다단계 판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계약 부분”이라며 다단계 판매 자체를 금지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이통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장려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단계 판매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체 시장을 조망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위반행위에 즉각 조치를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도 내려가고 단말 성능은 예전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내려가는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단말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일부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1500원이 인상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중간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방통위·방심위의 종합편성채널 솜방망이 제재를 향한 질타와 차별적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등 규제기관이 종편을 제재하는 건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종편이) 방치하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종편 제재 중 과징금 부과가 한 건도 없다”고 압박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의 종편 대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유예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민방 분담 비율을 개정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으로 지역 민방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 요구를 쏟아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략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