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주와 같은 증류주 소비량은 6.5% 줄었다. 와인의 경우 소비량이 9.3% 증가했고 맥주의 경우는 변화가 미비하였다. 하지만 술에 취해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흔치않게 젊은 남녀간의 즉석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음주도 빠지지 않는다.
이 때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 바로 준 강간죄다. 준 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졌을 때 오는 장해를 말하며 장해가 일시적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실례로 A씨는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성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차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지만 때 늦은 후회뿐이 남았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 사건을 맡은 법인법인 태신은 ` A씨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가해자 A씨의 형 감경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도움으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참고로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9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이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