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원에 달하고 2017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2005년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에는 400조원대로 높아진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 커지다 2018년에는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 확대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떠받치려고 매년 세수 기반이 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부풀려 전망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6%대에서 4.2%로 낮춰 잡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