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공영 홈쇼핑’을 둘러싼 의원 질의가 쏟아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비현실적인 수수료율로 향후 연평균 100억원씩 자본금이 잠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 실제 판매 수수료가 27.5%로, 영업매출이 늘수록 자본 잠식을 앞당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판매수수료는 3년 이후 23%에서 20%로, 3%포인트 낮추도록 규정돼 자본잠식 기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손익분기점(BEP)을 2017년까지 맞추겠다는 점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과거 공영 홈쇼핑을 내세워 결국 민영 홈쇼핑으로 전환된 사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지속성장 가능한 공영홈쇼핑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영홈쇼핑이 기존 홈쇼핑 판매 제품을 재탕 방송해 공용홈쇼핑 설립 취지를 망각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이 공영홈쇼핑 개국 첫 주 방송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제품 41.7%가 기존 홈쇼핑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이었고, 방송 횟수로는 37.8%가 재탕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기존 홈쇼핑사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 홈쇼핑이 기존 홈쇼핑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재탕 방송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기청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수립·기술보호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과 기술보호 지침마련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신규 사업 발굴·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기술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술 유출 비율이 3배 이상 낮은 만큼 중소기업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부실한 과제 평가로 20억원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기정원이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 평가에서 유사 중복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R&D 사업 유사 과제 중복 신청은 2011년 19건(64억원)에서 2014년 114건(231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 의원은 “중기청이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중복 의심과제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기정원은 임의로 70%로 설정했다”며 “기정원은 총 사업비가 19억원에 달하는 9개 과제 중복성 검토를 제대로 못했고, 민간기획기관이 작성한 진도점검보고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공적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의 현행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10년을 납입해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균 창업비용 7257만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를 60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지자 중 87%가 3년 이내에 발생하고 97%가 5년 이내에 한다. 중기청에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