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가와 고금리 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민 주거비 부담지수`가 공개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민 주거비 부담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전월세 가격 변동률만으로는 종합적인 주거비 부담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 지수를 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선 전·월세 가격 변동 수준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세와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 여러 임대차 형태의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통합지수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증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주거비 부담지수에 함께 포함된다.
정부에선 주거비부담지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주거안정 대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이후 정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 이상이면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거비 적정 부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 변동금리로 했을 때 연 2.22%까지 적용... 고정금리와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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