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TBT 종합지원 본격화…‘차이나 기술표준분석실’ 운영

한중 FTA가 발효돼도 무역기술장벽(TBT) 부문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이나 기술표준분석실’을 운영해 기술규제 종합정보를 분석·제공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 현황 분석, 한중 표준 비교분석,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호인정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차이나데스크 등 콜센터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행정구역별·제품별 국제표준과 상이점을 심층 분석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 산업계에 이상적 전략을 제시한다.

차이나 기술표준분석실이 보유한 종합 DB, 중국 신규규제, 피해사례 등 정보는 TBT 정보포털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영향과 활용성을 분석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CCC 등 중국 중앙정부 요구 인증을 통과해도 지방정부는 다른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차이나 기술표준분석실 운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해 한중 FTA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TBT 신문고’를 운영해 신속하게 기업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TBT 협정문 유권해석, 자문그룹 운영 등으로 기업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건의를 수렴한다. 맞춤형 TBT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실질적 시험인증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TBT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 기업 내 ‘FTA TBT 관리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중국에 TBT 전문가를 파견해 ‘한중 공동사무국’을 운영한다. 중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제품안전, 상호인정 논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제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결함보상(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정보를 교환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안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약정서를 제안했다.

양국은 한중 FTA 발효 시 양국 간 유입될 수 있는 소비자 위해제품 관련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안전관리제도 운영 현황,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제품안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불량제품 사전 차단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전기전자 분야 인증 관련 상호인정 체결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시험을 거쳐 발급받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CCC 인증 과정에서 일부 항목만 인정돼 중국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양국은 전기전자 제품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표준 관련 비교연구, 상대국 IECEE CB 적극적 수용,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우리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관련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중국 협조를 당부해 향후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