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감에서는 상표무효심판 인용률 증가, 국내 유일 지식재산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불필요한 특허 매입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청 상표심사처리기간과 상표무효심판 청구건 중 인용률을 분석한 결과 심사품질 문제로 특허 신청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이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을 종전 7.7개월에서 6.4개월로 단축했으나, 같은 기간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45.9%에서 52.9%로 7.0% 포인트나 늘어 사실상 심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 산하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가 지난 5년간 소멸되거나 불필요한 특허 매입에 59억원을 투입했다. 20년 권리 기간이 지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소멸특허’가 714건, 특허가치가 없어 유지비용 문제 등으로 특허를 포기한 ‘클렌징 특허’가 704건이나 됐다.
부 의원은 “ID사가 보유한 특허 2513건도 소멸특허, 클렌징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ID의 경영방만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2009~2013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총 36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율이 11%(4건)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지재권 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본안(20건)소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모두 패소했다.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소송) 승소율이 40%로 중소기업 승소율(11%)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유전승소(有錢勝罪), 무전패소(無錢有罪)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큼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이 ‘선 수출 후 상표확보’ 관행으로 현지 기업의 상표 무단 선 등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지 지적재산권 법령 개정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우리 기업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한국 브랜드 권리확보로 분쟁 예방과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