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는 최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영남대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팀과 공동으로 `법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제7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ICT 법 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를,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이 `ICT 특별법의 발전방안`을, 그리고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미래 ICT 법제 체계 개선방안: 대한민국 ICT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하여`라는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 이동훈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여러 곳에 혼재돼 있는 ICT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