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국은 과거 경직적인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LNG 거래관계는 공정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LNG 3대 소비국인 우리나라 주무 차관의 이 같은 공개 발언에 카타트, 오만 등 생산국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문 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4차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에 참석해 LNG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 LNG 시장을 키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LNG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차 에너지 가운데 16.9%까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세계 2위 LNG 도입 국가가 됐다. LNG 생산, 인프라, 수송 등 전분야에 걸쳐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LNG 시장 성장 기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LNG가 다른 에너지 대비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요 확대 한계에 직면했다. 문 차관은 이를 LNG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구체적으로 ‘도착지 제한 조항’, ‘의무인수(TOP)조항’ 등이 유연해져야 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LNG 시장은 수요국가가 생산국으로부터 물량을 인수받은 후 다른 국가로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계약 물량을 정해두고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인수대금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문 차관은 이어 수요국은 도입선 다변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활용, 시장거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국과 생산국은 국가 간 협력 통로를 개설하고, 역내 도착지 제한 유연화, 동북아 중심축(허브) 구축을 위한 거래 표준화,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LNG 수요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LNG 시장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하고 생산국·소비국 장관, 글로벌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영향력이 높은 행사다. 산업부는 2012년 1차 회의부터 매년 참석해 아시안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제안해 왔다. 올해는 도착지제한 조항 철폐 등 생산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경직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