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신의진 의원 "서울시, 도서관 우회접속 막는 방안 내놔야"

서울시 공공도서관 PC가 간단한 우회접속으로 불법 유해사이트에 손쉽게 접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14개 공공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안 취약 사이트는 물론이고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컴퓨터를 직접 확인한 결과, 간단한 우회접속으로 불법음란사이트는 물론이고 북한사이트까지 접속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인터넷에선 도서관에서 게임하는 방법,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 시민과 수많은 학생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서울시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