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 국민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는 어떻게 될까. 둘다 좋아진다는 결과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 1차 연도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후로는 연도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04∼0.71%p,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0.78%p 가량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4차례나 내린 바 있던 지난 2008년의 경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09%p 높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1%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린 지난 2009년에는 0.20%p 상승효과와 전년의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효과 0.51%p가 합쳐져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71%p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총생산 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 2009년이 0.71%p로 가장 컸고, 물가상승률 제고 효과는 2010년이 0.78%p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하는 등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전문기업 토탈-뱅크의 장선영 공인중개사는 “기준금리인하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저금리기조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변동금리최저 연 2.22%, 3년, 5년 고정금리 최저 연2.4~2.7%대를 보이고 있다.” 며,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인해 주택구매수요도 늘었고, 기존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금리의 주택융자, 아파트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 생활자금, 등 융통이 가능해져 소비심리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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