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금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사업시행지침’ 개정 내용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1년간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 50%를 지원하던 것을 70%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 근로자는 임금상승분 80%까지 확대 지원한다. 간접 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를 확대 조정한다.
개선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기업이 임금상승분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수렴됐다.
정부는 개선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8000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