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망 간섭여부,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기술이전 건수나 비정규직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예년에 비해 관심을 끌 만한 이슈는 거론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다소 김 빠진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출연연 기술거래 해지 건수가 총 324건,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78억원에 달하는 이유를 따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출연연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83%에 이른다”며 “업체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이 모자라 기술이전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실제로 출연연 기술이전 해지 건수는 지난 10년간 화학연구원 71건, 생명공학연구원 48건, ETRI 44건 등 총 324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공감한다”며 “기술이전도 실적압박에 시달려 조급한 면이 있었고 기업 사업화 계획이나 재무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주의보 발령과 관련, “우리나라 AI 백신 관련 프로젝트를 모두 모아봤는데 아직까지 백신 하나 개발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이 또 스턱스넷 등을 거론하며 국가기반시설 보안을 따져 묻자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내년부터 원자력, 전력, 철도, 항공 등 8대 기반시설 보안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을 상대로 출연연 기타공공기간 제외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따졌다.
민 의원은 또 이 차관이 기타 공공기관 제외와 관련해 “출연연 특수성 인정도 중요하고 국가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기계만 보면 해법 나오기 어렵다”고 답한 것과 관련, “차관이 기재부 차관인지 미래부 차관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미래부 차관 역할에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미방위 위원장이 주의를 주라”고 주문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면 상용망 등 다른 구축 방식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700㎒ 대역을 재난망과 통신망으로 나눠 함께 쓰면 방송 때문에 재난망에 장애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간섭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김흥남 ETRI 원장은 이에 “ETRI 공식 의견은 절대 아니다. 간섭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 배덕광 의원은 출연연 임금피크제, 장병완 의원은 기관장 지역 편중, 서상기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여부, 이개호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 이직률과 농업 R&D 확대, 강길부 의원은 화학연구원의 울산 분원 설립 추진을 유도하는 등의 질문공세를 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