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신흥시장 내 상표·특허권 침해, 예방이 먼저

수출 중소기업과 지적재산권 지원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신흥시장 내 상표·특허권 보호 전략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전문가 등 관계자와 한·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표·특허권 협상 관련 전략을 논의했다.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이 대상이며 조만간 협상이 시작된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가한 RCEP는 지난해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다음 달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날 국내 기업 관심 사항인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 심사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유명상표 보호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국 내 유명 상표만 보호하는 신흥 국가 시장 현황을 전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기업 상표가 현지에서 유명 상표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유명해지기 전에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상표권을 먼저 획득하고 수출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신흥시장에 상표·특허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상표·특허권 보호 수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은 "의견을 두루 수렴해 산업재산권 분야 우선 순위를 선별하고 FTA 협상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