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주파수 조정권 논란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은 주파수조정용 전력저장시스템(ESS)의 주파수 조정 사업권을 정부를 포함한 전력당국이 한전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실상 발전설비인 ESS를 정부가 송변전설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계통업무의 주파수 조정권이 일부 송변전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4월 규칙개정위원회를 연 후 ESS 상업운전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한전이 ESS 주파수 조정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후 위법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부는 6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해 ESS를 송변전 설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칙개정위원회 진행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한전의 주파수 조정사업에 법률 위반을 지적했지만, 의결결과 통지는 전체위원 원안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전의원은 “산업부가 전기생산시설과 송변전설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전설비가 송전설비로 뒤바뀌는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