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일본·이탈리아처럼 정체·퇴보를 겪을지 기로에 서있다”며 “구조개혁 키워드는 이동성과 창의성”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18일 ‘이동성과 창의성: 구조개혁의 키워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DI는 청년층 좌절과 기업 수익성 하락 이면에는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이동성 저하와 요소의 고부가가치 결합을 위한 창의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는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요소활용 효율화와 소통,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교육개혁을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초당적 목표 하에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이동성 사다리 복원과 창의성 자극·확산, 개혁과 사회성숙을 위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