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환영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