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공연장, 버스, 집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를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라고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을 말하므로 이러한 장소인 경우 현실적으로 공중이 밀집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장소에 해당하게 된다.
실제로 술에 취한 A씨가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씨 옆에 앉아 피해자 B씨의 신체특정부위를 추행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신고된 사례가 있다.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위의 사례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피력하였고, 결국 A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 형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로 벌금형만 확정되는 경우라 해도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이 의무화 되며, 10년간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이 의무화 된 교육, 의료, 복지, 경비 계통 등 여러 직군 들에 취업금지가 돼 개인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한 관계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 파 법무법인"이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 (http://scri.taeshinlaw.com) 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02-599-1112) 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