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국산 상용소프트웨어(SW) 육성·빅데이터 활용 확대·정보보호 인력 역량 강화 주문을 쏟아냈다.
이날 미방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기관 국감을 실시하고 ICT패러다임 변화에 각 기관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국내 상용SW 활성화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상용SW 시장에서 외국계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은 47.5%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국내 상용SW 기업 시장점유율은 29~31%를 오르내리며 30%선에서 정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 지원이 클라우드나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 한정돼 상용SW기업 지원이 없다”며 “정부가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SW 연구개발(R&D) 품질관리사업 확대 주문도 있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항공기·의료시설·원자력 발전 등 안전 필수 제품과 시설물은 SW 안전 확보가 필수적인데 품질관리 체계가 없다”며 “SW R&D 결과물 품질확보를 통한 성과 창출 위해 체계적 품질관리와 분야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확대 방안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보화 및 ICT 인프라가 발달해 빅데이터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빅데이터가 모든 산업 전반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는 만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담당 전문 인력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010~2014년 KISA를 퇴사한 486명 중 정보보호 인력이 309명으로 전체 퇴사자 63.6%를 차지한다”며 인재 유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고도화하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인력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유출을 막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기승 KISA 원장은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사이버테러를 대응하는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진흥원에서 이직하면 평균 40%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인력 유출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외산 CCTV 보안 문제도 언급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중국과 대만산 CCTV에서 백도어가 발견되며 보안을 위해 설치한 기기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됐다”며 “KISA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기승 원장은 “문제가 된 대만산 CCTV는 회수하고 조치했다”며 “외산 CCTV는 지속적으로 백도어를 검사하는 보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사이트 권고 미이행률이 73.5%로 급증했다”며 “KISA는 웹사이트에 공문 발송과 전화 등으로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는 행자부와 방통위로 이관해 결과는 파악조차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예산이 KISA로 통합되고 있지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안 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윤대원 김인순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