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5조6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부채 조달 방법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 조달 계획에 따르면 22년 동안 매년 1800억원 순익을 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수익을 4대강 부채에 쓰는 것은 상수도 투자 등 수자원공사 본연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 물 복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5조6000억원 조달 방법에 의구심이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4대강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올해 갚아야 할 7500억원 가운데 자체조달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1500억원을 갚는데 신규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 상황과 발전방향을 점검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 부채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최근 5년 동안 총 2701억원을 배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연평균 470억원을 정부에 배당했고 배당성향은 2010년보다 84% 높아졌다. 그사이 수자원공사 부채는 급증했다. 2008년 2조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7배 늘었다.
정 의원은 “자체수입 비중, 부채비율, 내부유보율 등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해 배당 성향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배당액을 줄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수돗물 누수로 낭비되는 돈이 한해 658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수돗물 생산량 61억5884만톤 가운데 13.7%인 6억5608만톤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 누수됐다. 생산원가(톤당 평균 934.44원) 기준 658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335리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모든 국민이 한 달 넘게 쓸 수 있는 물이 매년 낭비되는 셈”이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 통합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