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수출기업 특례보증제도의 전체 지원 규모 80% 이상이 고신용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수출기업 특례보증 운용현황’에 따르면 KR8(신용도 보통) 이상 기업에 81.9%를 지원했다.
제도는 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보는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신보는 올해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했다. 이 가운데 KR8등급 이상 기업이 1070개를 차지했다. 지원 금액도 6135억 원에 이른다.
KR9등급 이하 실적은 1360억원(435개)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KR8등급 이상 기업은 △2013년 76.3% △2014년 77.3% △2015년 7월 81.9%로 늘었다.
KR9등급 이하 기업은 △2013년 23.7% △2014년 22.7% △2015년 7월 18.1%로 줄었다.
민 의원은 “대외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