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석유관리원·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개선 요구와 불량 가로등 방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하진 새누리당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84건이다. 이 가운데 140건(77%)이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빚어진 사고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73명과 293명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산업단지 노후도가 높을수록 심각했다. 설립 40년 넘은 산단 인명피해가 전체 71%를 차지했다.
전하진 의원은 “업종 고도화로 신산업을 유도하고 국내 산단구조를 제3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량 가로등과 신호등이 전국 곳곳에 무더기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2015년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자료에 따르면 가로등 3만1852개, 신호등 588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뒤 재점검하게 돼 있는데 가로등 1만980개와 신호등 1천640개가 재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
주 의원은 “부적합 전기시설물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전기안전공사 역할은 개선 명령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전기안전 선도 기관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점검기관의 안전점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와 민간기관의 정기검사을 받은 시설이 점검에서 불량 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은 26.3%, 민간은 68.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은 설비에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사와 민간기관 역량강화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가스안전사고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사고는 120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7월 기준 63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13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쳐 사상자수가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가스사고는 대처보다는 예방대책이 우선”이라며 “안전정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조정형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