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계약과 복수 용량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급과잉과 기후변화협약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정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포럼’에선 현 전력시장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력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이 많은 상황에서 현물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시장이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변수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익 대부분이 변동성 높은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켜야 대외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주제 강연에 나선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발전사와 판매사인 한국전력 사이 장기계약 비중을 늘리고 복수 용량요금제도를 만들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계약은 발전사 수익리스크가 가장 적고 장기적으로 용량 확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국가 전체 전력 80%를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원전 등 특정 발전설비로 공급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장기계약이 사업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장기계약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LNG 복합화력은 아직 대상에 두지 않고 있다.
복수 용량요금제는 LNG 복합화력을 기준으로 한 제도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가스터빈을 기준으로 한 용량요금은 고정비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LNG 복합화력과 기저발전기 등은 전력도매가격과 용량요금 기준을 LNG 복합화력에 맞추는 방법이다.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발전사 전체 수익 구조 중 연료변동비 대비 용량가격 고정비 보전 비중을 늘리고 그 기준도 고정비가 지금보다 높은 발전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NG 복합화력 등 고정비가 높은 발전소가 시장가격 기준이 되면 전력도매가격은 하락하고 고정비 보전은 높아져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과 과잉 상황에서 가격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