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2단계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부실여신 문제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은 부채가 지난 10년간 53조원이나 늘었지만 자기자본은 5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은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 기업 가운데 부실이 발생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무려 107곳이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 여신 잔액은 총 1조3334억원 이며 확정된 손실액은 508억원이다. 8월 1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124억원에 그쳤다.
오제세 의원은 “수은 지원 이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부실기업 지원으로 인한 수은 부실화는 결국 국민 혈세로 막아야만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 대출에서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10%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며 대기업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조폐공사에 대해선 “조폐공사 사장 연봉이 2억2000만원으로, 30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봉 1억5000만원보다 높다”며 “이사 평균 연봉도 전체적으로 30% 많다”고 ‘고액 연봉’ 논란을 제기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은 대출과 관련, “2010년에는 대기업에 42조원, 중소·중견기업에 21조원을 각각 지원해 격차가 21조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조원으로 늘었다”며 특히 건설·플랜트, 선박, 자원 등 국가전략사업에서 지원 규모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대출 사기를 저지른 모뉴엘을 거론하며 “‘수출 강소기업’을 키우는 히든챔피언 여신 잔액이 일반 중소·중견기업 여신보다 7배 넘게 증가해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중견기업이 좀 더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온렌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CEO 연봉은 차관급으로 설정돼 다른 기관보다 높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