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 1위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인 만큼 정부는 한중 FTA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 일부 제조업은 수입 확대로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해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영향평가 결과 제조업은 FTA 발효 후 20년 동안 연평균 1조3900억원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평균 7000억원(5년간), 4700억원(10년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 부문 선제적 기술개발을 돕고 핵심 전문인력 양성과 제조·공정 혁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부문 사업축소와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규모를 앞으로 10년 동안 종전보다 2600억원 늘린다.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경영정상화 소요 비용은 10년 동안 500억원을 확대한다.
업종별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기·전자 부문은 이차전지 성능향상, 중소형 생활가전 차별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돕는다. 섬유패션 부문은 고부가가치 탄소섬유산업 경쟁력 강화와 섬유패션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철강은 첨단 뿌리기술을 조기 개발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전문 인력 공급 확대로 경쟁력을 높인다. 일반기계는 핵심부품 기술개발, 제품·디자인 융합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생산공정 고도화와 산업체질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농림업은 FTA 발효 후 20년 동안 밭농업, 임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77억원 생산감소를 예상했다. 같은 기간 수산업은 낙지, 새우, 바지락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104억원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밭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 공동경영체 100군데를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유형별 지원에 나선다.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4년 56.3%에서 2025년 85%까지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들녘 단위 공동경영체, 밭기반정비 등으로 경제성을 실현하고 생산비 절감, 품질제고로 영세농 한계를 극복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예·축산업을 첨단화,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수산업은 어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어선·양식어업 등에 직접 지원을 강화해 FTA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육성 등으로 미래산업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우리 기업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10개 주요 산업단지에 FTA 전문가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세기업 대상 ‘찾아가는 YES FTA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