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갈길 먼 신재생 보급

정부가 RP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좀체 ‘기’를 펴지 못한다. 시장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0.8%에 불과하다. OECD 국가 33개국 가운데 꼴찌다. 덴마크 47.95%의 60분의 1, 한 단계 위인 32위를 차지한 스위스 1.6%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로 집계되는 발전량 60% 정도가 폐기물을 활용한 것이어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보급은 더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재생시장 성장이 더딘 이유를 지리적 특성과 경직된 정부 지원책에서 찾는다. 태양광은 넓은 면적이 필요한 탓에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성장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용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낮은 전기요금은 설치 필요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풍력은 여전한 규제로 육상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단지 개발조차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 단지는 바람 세기가 가장 중요한데 풍질이 좋은 지역은 이미 단지개발이 거의 진행됐다”며 “최근 REC·SMP 하락으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률이 좋은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상풍력사업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등 정부 주도 사업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민간 기업 불참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매년 높아지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지원책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RPS로 전환하면서 직접 지원이 줄었다. 관련 예산은 2012년 대비 올해 15%가량 잘렸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