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폐로)기술이 수출 산업화된다. 신설과 안전관리 위주였던 국가 원전 정책이 원전 해체산업까지 확대된다. 폐로가 확정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독자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차세대 기술 개발이 시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과 정부 후속조치 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도 집중 논의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원전 해체 작업이 우리나라로선 처음 시도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제출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고리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해 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히 공개하고 해체 과정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동정지 이후 본격 해체 시작 전 최소 5～6년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 동안 부처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 기술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해체 폐기물 처분은 경주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2019년 말까지 확보해 해결하기로 했다.
폐로기술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2020년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사업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전 해체산업 관련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하고 해체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해체를 위한 산업집적화단지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수준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도 범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을 투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꾸려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부문은 영구처분 국제 공동저장과 처분 등 관리방식, 원전 내 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방식과 절차,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처분면적 축소 등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해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 중이다.
정부는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기술실증·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을 담은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