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정부 고민도 커졌다. 한차례 참여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 TPP 회원국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이하 현지시각) 미 애틀랜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 협상을 벌였다. 당초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협상이 닷새로 연장됐다. 회원국은 길어진 일정에도 협상을 결렬하지 않고 꾸준히 쟁점을 조율해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세계 GDP 1, 3위 국가 미국·일본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아태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이들 나라 GDP를 합치면 2013년 기준 27조7000억달러다. 세계 GDP 37.1%에 달한다. 교역 규모는 9조5000만달러로 세계 교역량 4분의 1을 차지한다. 회원국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되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가 열린다.
TPP는 회원국 경제규모도 크지만 자유화 수준도 높다. 그간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가세했다.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취해 온 한국으로서는 구경만하기 어렵다.
한국은 2000년대 후반 TPP 협상 초기에는 한·미 FTA 등에 따른 부정적 국민 정서 탓에, 이후에는 한·중 FTA에 주력하면서 실기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일본이 전격 합류하자 같은해 말 ‘관심 표명’을 한 후 지금까지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관건은 TPP 진입비용이다. 우리가 TPP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협상 단계에서 참여하지 못한 탓에 협정문이 확정된 후에야 합류할 수 있다. 전체 협상이 아닌 회원국과 일일이 양자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미 짜인 틀에 우리 몸을 맞춰야 하는 형국이다. 불리한 부분을 줄이고, 유리한 부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협상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기대치보다 낮을 공산이 크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TPP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향후 후발주자로 TPP에 가입한다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숏 연구원은 한국의 TPP 가입 지연이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소 비싼 진입비용을 지불하더라도 TPP라는 통상열차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진입비용이 높으면 참여를 보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으로든 충분한 협정문 검토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TPP 12개 회원국 현황 (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미국·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일본·칠레·캐나다·페루·호주)>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