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TPP협상 "의약품 특허 보호, 사실상 8년"

난항을 겪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4일(현지시간) 미국과 호주가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사실상 8년`으로 설정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호주 외에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으로 5년을 요구한 나라들도 `사실상 8년`에 합의할 전망이다. 즉 협정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의 기존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문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TPP 참가국 장관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사안이다.

미국은 국가별로 다양한 제안으로 의약품 특허 문제 합의안을 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참가국 전체회의가 열리고 직후 협상 결과가 발표된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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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강욱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