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채 발행 잔액이 내년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채발행 잔액은 606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말 잔액 전망치(556조2000억원)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채발행 잔액은 2017년 655조9000억원, 2018년 697조4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3년 뒤 700조원에 근접한다. 2019년 729조4000억원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으로 구성된다. 국고채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는 국민주택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된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량이 점차 확대되고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국고채 만기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국고채 단기물(만기 3년, 5년) 비중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고채 약 48% 만기가 2015~2019년 도래한다.
정부는 월별 균등 발행, 조기 상환, 신규 지표물과 교환 등으로 만기를 분산시키는 등 국고채 만기를 관리한다.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수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고 저출산·고령화, 통일,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이 있어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