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회적 이슈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을 모집해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일명 `황제관광`을 주선한 일당과 성 매수자 등 209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필리핀 현지 여성들과의 성 매매 위주로 일정이 짜여진 이 사건에 의사, 약사는 물론 제약사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의사, 약사와 제약회사 직원 다수가 성 매수에 가담한 것을 확인한 만큼 원정 성매매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용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유흥 업소 고용주는 고용하는 종업원 신원확인 확실히
원정 성매매 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종업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유흥주점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종업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를 고용한 후, 나중에 그 자가 청소년임이 밝혀질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의 경우 실형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일례로 성인 남성 A씨가 미성년자인지 모른 체 B씨(18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미성년자인 B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성인 행세를 했고 A씨는 외관상 B씨를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 하였지만 차후에 알고보니 B씨는 미성년자인게 밝혀져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맡아 담당한 법무법인 태신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및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가해진다. 만약 의료인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그 불이익이 극심하다.`고 전했으며, "초기에 사건을 상담받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으로,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