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계기업 지속 늘어…경제 역동성 저해”

더는 성장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점은 전문가 공통 견해다. 한계기업은 지속 증가해 경제 저성장 고착화를 부추긴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한계기업이 빠르게 늘었다.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2009년 13.5%→2014년 15.3%)에 근접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한계기업 비중(2009년 8.1%→2014년 11.2%)이 비제조업(2009년 16.9%→2014년 18.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은 조선·철강 등에서, 비제조업은 운수·도소매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영업이익률은 지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2010~2011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매출액도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비한계기업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100%를 밑돈 반면에 한계기업 부채비율은 2014년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200%를 웃돌고 있다”며 “재무구조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2013년 기준 전체 기업 자산의 15.6%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0년 13.0%보다 2.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기업 수 기준으로도 좀비기업은 2010년 12.1%에서 2013년 12.7%로 늘었다.

2010년과 비교해 2013년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좀비기업 증가는 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와 건설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KDI는 “좀비기업이 증가할수록 제조업 투자,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정상 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며 “최근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지체된 증거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 전반적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내 중견기업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개별 기업 활력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중견기업은 2010년 2187개에서 2013년 3846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1조1000억원에서 629조4000억원, 총고용은 88만9000명에서 116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매출액은 2010년 1866억원에서 2013년 1709억원으로 떨어졌다. 평균 고용은 415명에서 312명으로 감소 추세고, 연구개발(R&D) 집약도는 2010년 0.98에서 2013년 0.88로 감소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