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올해 정부 총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9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자료에서 올해 정부 총수입이 작년보다 19조9000억원(5.6%) 늘어난 37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자산시장 호조,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세수입이 5.9% 늘어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 4.3%를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377조7000억원 예산과 비교해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 부족할 전망이다.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를 제외하면 총수입은 추경예산을 1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39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 둔화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세는 224조2000억원으로, 자산시장 회복세 둔화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추세 미미, 세법개정 세수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세 둔화를 예상했다.
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치 391조2000억원은 정부가 제시한 391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1조1000억원 높고 국세외수입은 1조4000억원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5~2019년 총수입 증가율은 4.4%로, 경상성장률 4.6%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국세수입 탄성치 하락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행정부(4.3%)와 유사한 4.4%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하고 안정적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재정 전망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