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결함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비용이 1년에 600억달러로 미국 GDP의 0.6%에 해당(미국 NIST, 2009).
이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SW로 달린다(디터 제체 벤츠 CEO, CES, 2012. 1).
토요타 급발진은 전자제어장치에 내장된 SW 오류가 원인, 12억달러 벌금(미국 BARR그룹 분석결과, 2014. 3).
위와 같은 사례를 줄줄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SW)가 금융(핀테크), 유통(O2O) 등 전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며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 핵심요소인 점은 자명하다.
정부도 대한민국 SW정책 모토를 ‘SW중심사회’로 설정하고 SW혁신전략(2013. 10)과 SW중심사회 실현전략(2014. 7), SW중심사회 확산방안(2015. 1) 등 SW종합대책을 잇달아 발표,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과 합심해 범국가적 SW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의미 있는 결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제조업 등 SW활용 수준이 2012년 대비 11% 상승하는 등 산업 SW활용 수준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또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인상(4.4%)과 상용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8%→2014년 10%) 등 SW 제값 주기를 통한 SW중심사회 문화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전국에서도 SW융합 성과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부산, 판교, 인천을 SW 융합 클러스터로 지정한 결과 ICT 매출과 기업 수가 크게 늘었다. 또 신규 고용과 인력양성 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지자체는 융합산업 육성 중요성을 인식해 ICT융합팀(광주광역시), ICT융합과(경상북도), 미래산업과(전라북도), 정보산업과(강원도) 등 ICT융합 전담조직을 경쟁적으로 신설, 융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전국 SW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최고 지식재산인 SW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문화도 아직 개선점이 많이 남아 있다.
전국 IT 및 SW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정부 정책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또 국정에서 차지하는 지역정책 순위도 높아져야 한다. 현재 전국 각지에 19개 SW진흥기관이 소재, SW산업 성장과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역SW지원팀과 함께 IT 및 SW산업 육성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19개 SW진흥기관 협의체인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는 지역 IT·SW산업 지원기관 간 협력 증진과 국내 IT 및 SW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SW산업진흥백서(2013)를 발간했고 또 전국에 있는 IT 및 SW기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2014)함으로써 지역별 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국가표준통계 확립에 일조했다.
최근에는 ‘SW중심사회 전국 확산 전략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전방위적 확산과 정착을 위한 것이다.
창조경제 꽃이라 할 수 있는 SW중심사회 실현은 개성과 다양성이 바탕이 된 새로운 사고방식과 아이디어에서 피어난다. 즉,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지역으로 확산과 현장에 특화한 맞춤형 정착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중심에 19개 SW진흥기관과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가 있다. 전국 IT 및 SW산업 거점이자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전초기지인 SW진흥기관을 통해 ‘창업-성장-글로벌화’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SW 창조융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로써 창의적 전국 SW가 특화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창조경제 구현과 SW산업 강국 실현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김인환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inhwan33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