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보다 더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 산업계 부담이 심각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따라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체가 외부에서 감축한 분량을 인정해주는 상쇄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2015 신기후체제, 새로운 전략과 기후변화 신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후 WEEK 2015’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 제출 현황과 우리나라 감축목표에 대해 토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연에 나선 전문가는 감축목표가 과도해 산업계 부담이 크다며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제정, 에너지신산업 촉진법 마련, 상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외신 분석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방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 감축노력 필요하지만 산업 부문의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을 고려하면 개선 여지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욕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실적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 한계, 주요 업종 감축잠재성 한계 등 측면에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과 상쇄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원은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배출권거래제에서 조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감축 여지가 적은 우리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해외 상쇄사업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효수 한국반도체협회 팀장 등 10명이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5일에는 전기차 보급, 탄소포집저장기술(CCS)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도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지 않다”며 “감축규제보다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시장과 기술을 통해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